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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디케어(Medicare)
1.1.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지원형 주거시설의 거주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 의사 진료, 단기 재활 등을 커버하는 건강보험입니다.
- 시설비, 식사, 세탁, 생활 보조 서비스 등의 일상적 생활비는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 다만, 메디케어는 해당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예: 방문 간호, 물리치료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 시설 내 방문 간호사가 와서 상처 치료를 해주는 경우 등
2. 메디케이드(Medicaid)
2.1. 주에 따라 일부 사립 지원형 주거시설도 메디케이드로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것은 모든 주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주별로 "Medicaid Waiver Program" 또는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2.2. 사립시설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메디케이드 커버가 가능합니다.
- 해당 사립시설이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공식 제공기관(approved provider) 인 경우
- 해당 주에서 지원형 주거시설을 메디케이드 HCBS 프로그램 대상 시설로 인정한 경우
- 입주자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인 경우
3. 주의할 점
3.1. 시설마다 메디케이드 수용 여부가 다릅니다.
→ 어떤 사립시설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부 방만 메디케이드용으로 운영합니다.
3.2. 입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용 방은 제한되어 있어, 사립이든 공공이든 대기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3.3. 입주자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과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또는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
- A 주(예: 캘리포니아)는 ALW(Assisted Living Waiver) 라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립 지원형 주거시설에서도 메디케이드 수급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조합니다.
- 단, 해당 시설이 ALW 참여 기관이어야 하며, 수급자 본인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정리
| 항목 |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
| 기본 거주 비용 지원 | ❌ 불가 | ⭕ 주에 따라 가능 |
| 단기 의료 서비스 | ⭕ 가능 | ⭕ 가능 |
| 사립시설 사용 | ❌ 거주비 불가 | ⭕ 조건부 가능 |
| 신청 절차 | 필요 없음 | 주 별 승인 절차 필요 |
| 적용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저소득층, 장애인 등 |
말하자면, 사립 지원형 주거시설도 메디케이드를 통해 입주 가능하긴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주마다 다르고요, 시설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야 가능하대요. 메디케어는 시설 자체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인 부담 또는 메디케이드 지원이 필요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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