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재산 요건(Medicaid Asset Requirement)에 대해

1. 재산 요건이란?

재산 요건(asset requirement)이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소유한 총 자산(total assets)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asset)은 단순히 현금뿐 아니라 금융 자산(financial assets)과 부동산(real estate)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2.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의 차이

구분	소득 요건 (Income)	재산 요건 (Assets)
의미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예시	급여, 사업 수입, 이자소득 등	은행 예금, 주식, 자동차, 주택, 현금 등
계산 시점	주로 월간 또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	신청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총액 기준

중요: 소득 요건은 ‘얼마나 버는가’를 보는 것이고, 재산 요건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기준입니다.

3. 재산 요건 적용 대상자는

모든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재산 요건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 노인(seniors aged 65 or older)
•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기 요양(long-term care) 서비스 이용자

주의: 확장된 메디케이드(Medicaid Expansion)를 통해 신청하는 일반 성인(general adults aged 19-64)에게는 대부분 재산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재산 요건의 기준 (예시)

각 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재산 한도(allowable asset limit)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형태	재산 한도 (일반적 기준)
1인 가구	$2,000 이하
부부 공동 신청	$3,000 이하

1인 가구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총 자산이 $2,000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미.

5. 재산의 종류 및 평가 방식

5.1 포함되는 자산 (Countable Assets)

• 현금(cash)
• 은행 예금(bank accounts)
• 투자 자산(investments):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 부동산(real estate): 주 거주지가 아닌 추가 부동산
• 자동차(vehicle): 기준 초과 시 포함

5.2 제외되는 자산 (Non-countable Assets)

•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 일정 가치 이하일 경우
• 1대의 자동차(one vehicle):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개인 소지품(personal belongings): 가구, 의류 등
• 생명보험(life insurance): 일정 금액 이하의 해약환급금

예: 1인 가구가 $1,500의 은행 예금과 생활용 자동차 1대를 소유 → 재산 요건 충족 가능.

6. 재산 요건 회피 방지: 자산 처분 규정(Look-back Period)

메디케이드 신청 전에 의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재산 조사 기간(look-back period)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5년(60개월) 동안의 자산 이전 기록 확인
• 자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팔았을 경우 신청 자격 박탈 또는 지연

7. 예로 이해하기

예1: 재산 요건 충족

• 은행 예금 $1,800, 생활용 자동차 1대 → 재산 총액 $1,800 → $2,000 기준 이하 → 신청 가능

예 2: 재산 요건 미충족

• 은행 예금 $2,500, 주식 $1,000 → 총 자산 $3,500 → $2,000 기준 초과 → 신청 불가

8. 재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

• 합법적 자산 지출(qualified spending):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자산 사용
• 신탁(trust) 설정: 특정 경우 신탁을 통해 자산 보호 가능 (법률 상담 권장)
• 상속 및 증여 계획(planning for inheritance/gifts): 사전에 계획적 준비 필요

 

재산 요건은 메디케이드 신청 시 소득 요건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이고, 신청자의 현재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특히 노인, 장애인, 장기 요양 이용자는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주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아요.